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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71)씨가 지난해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자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던 보안관찰처분자로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23일 “’국방경비법‘으로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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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1호)

  서울시경, 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 일과 27일 서울대 박재영(계산통계 90학번)씨 등 8명(군인 신분 1명 포함)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 조사중이다. 시경은 이들이 지난 94년 ｢노나매기｣라는 정치조직을 결성, 노동자들에게 계급투쟁을 선동한 혐의를 잡고 있다. 서울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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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0호)

  “5,6공 완전청산 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전국연합, 서울지법 앞에서 촉구시위

  ...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 회원 50여명은 서울교대 역에서 모여 서울지법 앞까지 1백여 미터를 행진하면서 “5,6공 군사독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쿠데타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서울지법 앞에서 ‘5.18내란 학살자 전원처벌 촉구 집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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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집회, 역사, 총선, 행진, 세력, 입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0호)

  전국연합 5기 대의원대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

  ... 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특별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전국연합의 96년 주요사업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5.6공 완전청산 △통일관련 단일행사 추진 △주한미군 기지반환운동 등이 결정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민족민주운동의 조직발전을 위한 제5기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은 △민족민주운동의 대중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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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개적 운영과 투명성 보장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등을 수감전 법정구금장소인 경찰서 유치장 등이 아닌 안기부 내에 구금, 수사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15일 서울지법 오철석 판사는 범민련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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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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