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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5호)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성

  후보 14명, 총선에서 국보법 철폐 등 홍보

  ... 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1일 AI는 각 정당과 정치단체에 국가보안법 개정과 제3자개입금지법 등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악법의 개폐를 요구하며 이번 선거에 인권관련 공약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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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총선, 인권, 공약, 선거, 국가보안법,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5호)

  부패방지법제정 서약

  참여연대, 총선후보 대상

  ... 기운동본부(본부장)는 19일 총선 후보자 및 관계자 1천4백여명에게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문”을 발송했다. 이는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어떠한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정치관계법’ 개정과 ‘부패방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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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총선, 언론

•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 일 오후 7시30분경 민주노총 권영길(56)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지난해 11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 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권위원장에 대한 보석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영구(민변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지난 1월14일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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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연이 발표한 10대 여성정책 과제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여성부’신설 △복지예산 2천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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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0호)

  노동법 개정 않는 정부에 강력 비판

  국제자유노련 조사단, 노동실태 조사차 방한

  “한국정부가 노동법개정노력을 전혀 안보이고 있는데 암담함조차 느꼈다. 한국내 노동자와 노조가 강력한 노동운동을 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행 배석범, 민주노총)을 방문한 세계적인 노동운동가 로리젠(국제자유노련 사무차장)씨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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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조직, ILO, 노조, 석방, 노동법, 안보, 한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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