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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구속상태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피의사실 공표죄와 위법한 계구사용 등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송 교수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을 동원하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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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통합방위법이 제정돼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운영됨으로써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총동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며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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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청와대, 민주당, 권력, 한국, 법, 심의, 김용균,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6호)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회(아래 규개위)는 "충북, 서울 등 5개 교육청에 학원교습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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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10-17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건강, 범죄, 집, 부모,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그로부터 약 3주 뒤. 제3소위는 각하 사유로 입법 영역을 진정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인권위법 규정을 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진정은 애초부터 제3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 해명대로라면 결국 제3소위는 진정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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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정책, 인권, 사회권, 국회, 자본, 노동자, 장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 화를 위한 시민소송'에 참여한 시민 300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전비 부담과 해외 파병이 위법한 것이며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리고 걸프전에 가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99년 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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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0-07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권리, 이라크, 국가, 운동, 파병, 기본권, 저항, 난민, 활동가, 점령, 미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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