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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어디까지 왔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열려

  ... 진행된 토론에서는 병역거부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다뤄졌다. 먼저,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국가방위에 구멍이 뚫릴 것을 우려하는 질문에 병역거부 활동가들은 "방어를 위한 군대라도 그것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군사력에 의해서는 평화가 확보될 수 없으며 오히려 평화구축에 힘을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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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차별, 이스라엘, 정부, 군대, 질문, 활동가, 국가, 감옥, 운동,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 은 상시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당위론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를 촉발했다. 국가단위가 존속하는 이상 국민이라면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를 받아들여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당연'히 총을 들고 살인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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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20

  인권키워드

  국가, 징병제, 제도, 병역, 평화, 병역거부, 양심,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사법적 보호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다. 필자는 국가가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지닌다는 관점 아래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등 사회권의 개별 권리를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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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 선적은 개인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조선’이란 국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적들은 분명히 ‘무국적자’들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의 이름을 국적란에 표기하느니 차라리 한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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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0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조선, 국가, 정부, 북한, 여권, 장기수, 차별, 청년, 집, 역사,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단독 이상철 판사, "도주나 자살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족쇄를 사용"했다며, 국가는 원고 김현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11/20) 2. 북파공작원은 유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첩보전 유공자대책위원회, 북파공작원 2백여명의 위패가 마련된 봉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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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정부,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권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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