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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음과 같다. □조약과 아동복지법의 취지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교육, 복지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을 정비할 것 □어린이의 교통사고율을 대폭 줄이기 위해 어린이의 도로접근권을 보장할 것 □이혼시 아동의 양육의무의 이행과 친권행사자의 지정시 사회복지기관 등이 감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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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아동, 아동학대, 권리, 학교, 법,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86호)

  <자료>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 을 밝혀내고도 ‘공소권 없음’이란 판단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임무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검찰이 반국가적 범법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면죄를 선언한 사실에 대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5.18과 같은 민족적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고, 법치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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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검찰, 국회, 저항, 역사, 양심, 정치, 시대, 민주주의, 평화, 민족, 국가, 통일, 법정

• 인권하루소식 (404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조약에서 유의할 점은 '어린이', '부모', '국가'의 3자 관계에 있다. 즉, 어린이의 권리 보장은 어린이 자신에 의한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며, 그 원조자로서 부모의 '지도권' 내지 '책임'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케 하는 보장으로서 국가에 '원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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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가족, 국가, 양육, 제도, 학교, 빈곤, 신고제, 성장, 미혼모, 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지역사회, 출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호)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 50차 인권위원회 3월 11일 폐회

  ... 동 사랑방의 장소영 씨에 의하면, 라쏘 고등판무관은 3월 3일 인권위 초청연설에서 “모든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인권’의 삼자공동체를 강조했다고 전해왔다. 3월 11일 폐회를 앞두고 있는 인권위 회의가 마무리에 접어드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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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인권위, 고문, 장기수, 사랑방,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호)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서 「문국진 모임」은 '고문은 국가적인 범죄'이고, '가장 잔악한 인간 파괴적인 범죄'라며 고문 실상의 조사와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문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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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국회, 치료, 범죄, 민주당, 국가, 고문방지협약,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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