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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호)

  목적수행죄 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씨 남매의 간첩활동의 증거는 불법감금상태에서의 자백과 한통련 관계자들을 만나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목적수행죄 등을 무죄로 판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삼석․김은주 씨는 회합 통신, 국가기밀누설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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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심리, 자백, 정치, 평화, 민족, 통일

• 인권하루소식 (444호)

  한국, 고문 계속되고 있다

  ACPP 박창희 교수 고문사례 지적

  ... 사를 받는 동안 잠 안재우기, 구타, 술먹이기 등 고문을 당해 북한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지난 1월5일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했으나 피의자들은 아직도 자백을 강요받는 등 계속적으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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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4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안기부, 자백,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은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곤 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또 과거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키고 “대통령, 안기부장 등에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혐의가 즉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석방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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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호)

  살인미수 미군 검찰조사 재판권 행사할 듯

  ... 신병을 인수하여 이들이 사용한 칼, 피가 묻어있는 옷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범인은 현재미군영내에 구금되어 있다. 한편「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는 18일 4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94년 제1차 정기대표자회의를 갖고 간부진 선출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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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통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1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우리 안의 분단병 치유하기

  ... 이 사회의 치부를 가리려는 반쪽이들이 행세하기 십상이다. 탈북자를 상대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이 조작되고 있는데… 독방 감금, 고문, 허위자백, 간첩조작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알리는 진실의 언어를 쓰기가 어려운 사회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조선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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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1-07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허위자백, 불안, 간첩조작, 공무원, 국가보안법, 양심, 자백, 피해자, 진실, 한국, 서울시, 가혹행위, 변호인, 저항, 탈북, 탈북자, 질문, 헌법,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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