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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26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네이스(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오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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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배제, 정보인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며 지원 규모도 들쭉날쭉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자체조사에 따라 2000년 1만5천명, 2001년 1만3천명의 아동에 대해 저녁 식사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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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통폐합 해답은 백지화

  ‘작은 학교 살리기’ 전국 메아리

  “교육부 장관님! 우리 학교는 규모가 작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없애지 말아 주세요” 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한 초등학생이 교육정책의 책임자들을 향해 이런 말을 외쳤다. 이날, 30여개 초등학교에서 온 5백여 명의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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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학교, 지역, 교육부, 정책, 집회, 학생, 발전, 교육, 대통령, 소외, 무시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차별배제·결사의 자유·노동권 등 천명

  ... ‘인권선언’을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선언은 특히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학생인권선언’ 발표에 앞서, 선언의 주체인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하이텔과 나우누리에서 활동중인 컴퓨터통신모임 ‘중고등학생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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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교육부, 차별, 학교, 국가, 배제, 정부, 교육, 노동, 집회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이스에 입력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명을 했다.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네이스는 교무/학사 등 27개 교육행정 업무영역별로 수백 개의 개인정보항목을 시/도 교육청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입력·집중시키고,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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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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