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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3호)

  자고나면 또 구속, 내일이 두렵다

  서울.대구지역 국보법 위반혐의 12명 구속

  ... 형사측에서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나사청이 주장하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내용과 국보법 폐지,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또한 회지에 범민족대회 관련 글을 게재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영민 간사는 “제7차 범민족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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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안기부, 북한, 대선, 탄압,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2호)

  ‘좌경소탕작전’ 이번엔 전학투련

  국보법 혐의로 2명 연행

  ... 숙(서울지역전문대학총학생회협의회 회장)씨의 경우도, 전학투련 결성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 따르면, 명원창씨는 학교를 나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로 쫓아온 사복경찰들에게 연행됐으며, 현인숙씨는 교문 앞에서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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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학생운동, 탄압, 총선,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지난해 11월 29일 국보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전창일(76·범민련 상임부의장)씨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역1년6월을, 김병권(75, 범민련 중앙위원)씨에게 징역4년, 신정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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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일본,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46호)

  전국서 5.18국민대회 '미국사죄, 악법철폐'

  특별법 제정이후 처음 맞는 5.18민중항쟁 기념식 및 5월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국민대회가 서울, 광주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다. 대회를 주관하는 전국연합은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됐지만, 5.18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의 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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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지역, 미국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지난 9일 서울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성)는 국보법 규정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죄와 이적표현물 취득죄에 대한 적용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가. 생략 나. 원심판시 제2항의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의 점 (1) 피고인이 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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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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