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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 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조인 선언문은 28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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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 러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낱낱이 밝히며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래 자료는 지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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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체 기자회견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등의 대표자들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정책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보편적 공공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망국적 행위"라며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민영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언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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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농성, 지역, 철도노조, 노조, 정책,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다?"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상정 후 여야 독설공방으로 심의 못해(2.20∼22)/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안 반대의견(2.20)/ 인권·사회단체 대표,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2.23)/ 문희상 의원실, "여야 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이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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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정부, 발전,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현행법으로 테러예방과 처벌은 충분하므로 테러방지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와 성명도 전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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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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