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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까, 불구속수사는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방어능력이 미약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면 더더욱 그렇다. 범죄의 성격이 잔혹하고 그리하여 신속한 해결과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을수록 수사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피의자 인권은 더욱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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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인권침해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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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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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불법, 검열, 제도,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국가보안을 위한 ‘안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음란’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이들은 검열을 위한 단골메뉴로 늘상 등장한다. 이들 앞에서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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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 이들은 우선, "인터넷 등급제는 시대착오적 검열제도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보호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 등 다른 대안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6조에 대해 "국정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부활 조항"이라고 비판하며, "정보통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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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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