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4호)

  장기수, 대법원 상고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인권단체 인지대 모금

  한백렬․이종 씨 등 출소장기수 18명은 지난 7일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 처분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이들이 낸 항소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판장 김재진 판사)가 지난 12일 한백렬․이종 씨등 출소장기수 18명이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지난 91년 한 씨등 29명이 제기한 사회안전법에 관한 손배소송이 5년만인 95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개정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기관인 안기부가 안기부법 개정논의의 시점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좌익동조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상영한 것은 어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2호)

  후꼬꾸, 산재까지 발생

  “안전장치 제거 작업 강행”

  ... 손을 눌려 수술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얼마 전부터 회사가 압입기와 숏트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작업을 시켰다”며 산재발생의 책임을 물어 권순묵 사장 등 4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또 후꼬꾸 노조는 23일 열린 정신대 할머니들의 일본대사관 앞 항의집회에 참석해, 깡패용역들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5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탄압, 산재, 회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8호)

  생리대 전달 차단

  여연 등 “안전귀가 보장”

  ... 레이스 백화점앞에서 정리집회를 가졌다. 여연은 “연세대의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와 학생들의 안전귀가를 보장할 것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법적인 통일운동의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견해를 수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