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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 이후 다가올 사면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는 31일 열린 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정책간담회에서 ‘유신, 5.6공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본 과거청산’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놓은지 반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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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5호)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 )에 참가한 것에 대해 58.1%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63.6%가 '노동법은 올 하반기에 개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21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에 참석한 2백24명의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개정 관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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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제도, 정책,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5호)

  전국연합 자통위원장 조성우 씨 국보법 구속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이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인 조성우(47) 씨가 29일 오후 10시30분 동대문 부근에서 안기부에 연행, 구속되었다고 전국연합측은 30일 밝혔다. 조씨의 구속은 바르샤바에서 북한대표와 만나 8·15민족대회 개최문제를 논의한 이승환 씨의 구속과 연관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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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가보안법 등 시국관련 구속자가 하루 평균 2.7명에 달하고 있다. 이수성 국무총리의 좌익척결 발언이후 계속되는 연행과 구속사태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29일 '4.11총선 이후 시국관련 구속자 급증 현장에 관한 보고서' 를 발표해 구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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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어린이 보호특별법 제정 촉구

  우성유치원성폭행대책위

  ... 나타나는 반응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원장을 법정 최고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린이 성폭행과 관련해 친고죄 폐지, 불고지죄 추가 및 어린이보호특별법 제정 등과 함께 이번 사건 관련기관 및 인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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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지역, 친고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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