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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당시 집시법에 대해 “‘치안유지’라는 명분하에 특히 반체제적 정치운동, 정권비판 활동, 노동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정책에 장해가 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반민주 집시법 개정, 89년 불가피 그러나 80년대 계속해서 성장한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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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전쟁반대! 전쟁지원도 반대!’

  ... 왜 일어났는가 근본적으로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농 강병기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노동자․농민의 요구는 외면하면서, 미국의 요구에는 즉각 반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방침을 비판했다. 한편 27일 3백여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전쟁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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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집회, 애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당시 경찰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아셈 기간동안 사회․노동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신고를 해달라”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집회신고를 낸 기업들 대부분은 경찰 측 요구에 따라 ‘집회방지용’ 신고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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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3호)

  시그 노조, “파주에서 일하고 싶다”

  노조혐오증이 부른 또 다른 장기파업

  ... 밟기 영풍그룹의 인원정리 작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월 1일 영풍그룹은 서울 노동자들을 상대로 서울공장을 8월 이후 안산으로 이전한다고 통보하고, 안산에 곧바로 제3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안산공장의 규모가 서울공장의 1/3 수준이며, 사측이 안산공장에 대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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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정리해고, 회사, 노동자, 시설, 임금, 집회, 퇴직금, 성추행,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구 교수 기소(9.21)/ 검찰, 화염병 던진 대학생에 손해배상소송 청구(9.21) 7. 노동자, 자주적인 조직 꾸릴 수 있다 서울고법, ‘조종사노조 적법’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9.18)/ 서울고법, ‘실업자․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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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연합, 검찰, 반테러,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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