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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야말로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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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청소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단속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4호)

  “불법체류자엔 인권 없다”

  법무부, 약속 파기

  법무부로부터 신변보장을 약속 받았던 네팔인 노동자 빔 스레스타 씨가 지난 4일 인천 검단공단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으로부터 ‘약속파기’라는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스레스타 씨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기간 중 불심검문으로 연행됐으며, 현재 휘경동 외국인노동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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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인권, 경찰, 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43호)

  참여연대, 시민입법 캠페인

  ... 연대는 정기국회를 맞아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매년 시민입법운동의 주요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입법대안 제시, 시민여론수렴, 시민켐페인, 입법청원 등 종합적 시민입법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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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참정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742호)

  노동악법 철폐 대중투쟁으로 쟁취

  민주노총, 11월 총력투쟁 결의

  지난 1일 노개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10․11월 대중투쟁을 통한 노동악법 철폐와 개악 저지에 총력을 모아나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를 통해 대중투쟁 국면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어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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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지역, 노동법, 조직,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사무노련 중앙위 결의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사무노련, 위원장 김국진, 허장)은 노동법이 개악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8, 9일 이틀간의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은 “민주노총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에서 연맹은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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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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