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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9호)

  <논평>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

  ... 벗어 던진 추악한 아부에 지나지 않는다. 감히 말하건대 '붉은 악마' 현상에는 넘실거리는 국가주의와 맹목적 애국심이 있을 뿐이다. 정의에 대한 열망이 아닌 승리에 대한 열광이 있을 뿐이며, 체제에 대한 순응과 정치적 무관심과 인간의 주체성을 죽이는 군중심리가 있을 뿐이다. '붉은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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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에너지, 민주주의, 발전, 언론, 체제, 민족, 제국주의, 매체, 세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청구권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가 차원의 청구권 행사는 한일협정에 의해 불가능해졌지만 개인적인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일본 재판부는 개인청구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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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일본,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난민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세계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좋은벗들 등의 주관 아래 한국의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인 D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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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징벌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압박과 모멸 속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발생한 죽음"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교도소측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배 씨는 죽기 직전까지 징벌방에 3개월째 수감중이었고, 100시간이 넘게 손목과 발목에 수갑과 사슬 등의 계구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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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감옥, 교도관, 남용, 운동,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공방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비디오물․게임물에 계속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대위」, "등급분류 보류제 시행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에 제출(6.11)→영등위,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세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열어(6/14) 6. 기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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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배제, 정부,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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