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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과천 현대국립미술관에서 열린 「민중미술 15년전」에서도 이미 국보법으로 처벌된 작품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버젓이 전시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그는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얼마 전 미국측의 국보법 폐지 발언 파문이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것을 떠나 국제적으로 국보법 폐지 여론이 높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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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정부,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포되어 불법감금, 불법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222명중 62.6%에 이르는 139명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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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인권위원회,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위반 (5)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타 설치한다 (9)대법원판결례,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는 정부투자기관 퇴직금 규정 개정 무효' (10)'산재근로자의 증상고정후 계속 치료와 장애급여지급 여부' 판결문 (10)'남자사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한 여자사원징계는 무효' 판결문 (14)연구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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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호)

"반성문 요구하는 자진출두에는 응하지 않을 터"

수배자대책위 2일 새벽 총회에서 잠정 결정 2일 오전 기자회견

... 적인 수배해제 조치로 받아들여, 8월 7일부터 계속해온 농성을 빠른 시일안에 풀고, 이후 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나올 때까지 자진출두 문제는 유보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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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2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농성, 불구속수사
인권하루소식 (10호)

성순희 씨(손병선 씨 부인) 투병 끝에 사망

수배 중 지병 악화로, 19일 장례식

... 었다. 김수환 추기경 등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남편과 딸의 석방을 탄원하였으나, 정부는 손민영 씨를 단 하루만 석방하여 면회를 하였고, 손병선 씨는 자신이 구속된 후 면회 한번도 못하였다. 손병선 씨와 손민영 씨는 사망한 후 2일이 지난 오늘(17일) 일시 석방된다. 한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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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7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국가보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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