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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리활동이 허용된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전면 허용 시도(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예고/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제정) △자립형사립고교 등 교육 사유화 정책 △계약직 교사 확대 등 교원유연화 정책 등을 꼽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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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정책,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6호)

  보건의료노조, 전국 10개 지역 총파업 집회 열어

  ... 1백47일째를 맞고 있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과 목포가톨릭병원(1백43일째), 제주한라병원(1백41일째), 제천정신병원(97일째)의 파업사태는 병원 측의 노조탄압과 대화거부, 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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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7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병원, 지역, 교섭, 근로감독,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3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9) 마지막

  파리떼로 덮였던 시체 무덤, 진도 갈매기섬

  ... 소문이 낚시꾼들 사이에서 무성해, 진도사람들은 의례 물속 원혼으로 여겼다. 지난해 정부는 제주4·3항쟁과 관련해 갈매기섬의 집단유골에 대한 전설을 조사해 줄 것을 진도문화원(박문규 원장)에 요청했다. 그러나 박문규 원장이 지역의 노인들에게서 확인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 갈매기 섬에서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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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9-11

  인권키워드

  경찰, 학살, 집, 감시, 석방, 저항, 지역, 사회주의, 활동가, 운동, 해방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의 결정은 국가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규제주체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론 정통윤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또 "헌재의 결정이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재검토와 인터넷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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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단속, 국가, 헌법재판소,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뇌종양 안고 1년 이상 복역

  교도소에선 '스트레스' 진단…의료시스템 정비 절실

  ... 후에야 뒤늦게 뇌종양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설모(30)씨는 8일 "출소 후 이틀만에 병원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며 "수감 당시 1년 동안 심각한 두통과 혼절, 무월경 상태가 반복됐지만 교도소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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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4-09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치료, 교정시설, 질병,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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