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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년이상 복역중인 김선명 씨와 안학섭씨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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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정부,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하거나 국보법 기소자에 대해 무죄석방을 내리는 등 국보법 폐기여론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상황"이라는데 고무되었다. 이들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근거해 국보법에 의한 피해사항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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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11호)

  재독교포 국보법 철폐 촉구

  '95 오월민중제 가져

  재독 한인들은 분단 50주년과 광주항쟁 15주년을 맞아 '95 재독 오월민중제를 개최하고 20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결의했다. 오월민중제 참가자들은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둔 요즘 일주일 간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국민의 심판이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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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정부,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1호)

  공판안내

  □12월6일(화) ․이영기 외 1인, 국보법위반, 2시, 311호, 합의22부, 5회 ․박래군(구국전위), 10시, 318호, 합의25부, 5회 ․최안기․이정아․최창우, 국보법위반, 318호, 합의25부 ․최종민,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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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 등 16명

  ... 주의노동당 건설을 목표로 '사노맹 호남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노맹 재건을 기도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혐의(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등)를 두고 있다. 현재 연행자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9명이 구속된바 있어 정치활동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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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상, 찬양,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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