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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뛰어보자 폴짝 (2808호)

[뛰어보자 폴짝] 모여서 함께 외쳐요

... 없어요.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고 있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권리를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함께 외치고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으려는 학교와 교육부가 바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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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5-11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교육부, 이야기, 교육, 정책, 집회, 신문, 광화문, 감시, 나이, 인권, 집, 불안, 무시, 서울시, 정부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62호)

홍콩 WTO 각료급회담을 저지하자

[기고] 반세계화운동 국제전략회의 열려

... . 이처럼 WTO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된 이유로는 민중들의 직접행동이 지닌 파괴력과 함께 정부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 또한 지적될 수 있다. WTO가 출범할 당시 미국과 EU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밀어붙이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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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3-0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연합, 정부, 활동가, 운동, 조직, G20, 노동자, 저항, 경찰, 경제, 신자유주의, 중국, 미디어, 정책, 연대, 농업, 일본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를 촉구한다. 법무부가 민영교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과 탄력적인 교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용자 재범방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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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란 통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인권·시민 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정당이 적극 결합해 북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세를 대사회적으로 막아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주의적 인권관에 대한 비판도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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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공안정국'의 진두지휘자, 검찰 공안부 유신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 공안기능은 군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가 문민정권 이후 1996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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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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