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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3호)

  97년 상반기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 2월 ∙25일 부산지역 「빛나는 전망」사 건(3명 구속) 학생연대 회원 5명 구속 △ 3월 ∙18일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차 구속(14명) ∙24일 전주대 단기동맹 사건(4명 구속) △ 4월 ∙4일 전국학생정치연합 회원 8명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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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8호)

  경찰, 차량 안에 시민 불법 감금

  19일 부산역 집회서 ‘집시법 위반’ 이유

  ... 지 않은 채 그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린 뒤 열쇠를 뺏었으며, 이 씨가 이유를 묻자 “집시법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씨는 “경찰이 2시간여 동안 외부에 전화연락도 못하게 하면서 차량 안에 가둬두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광복동에서의 집회가 마무리된 오후 8시 이후에 풀려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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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불법감금, 광장, 행진,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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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6호)

  민변, 『새노동법 해설』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로 개정된 노동법의 해설을 담은 『새노동법 해설』을 펴냈다. 이 책에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대한 신․구법 비교, 신법에 대한 해설 등이 실렸다. 가격 3천원. 문의: 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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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3호)

  비상대책위 활동 구속 빌미

  사민청 6명 국보법 구속

  ... 처) 씨는 11일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18일 조창묵 의장등 회원 14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데, 김종상 씨 등은 사민청 회원들이 대다수 구속된 뒤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을 벌여왔으며, 정치학교를 진행시켜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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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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