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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심포지엄’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는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유전자정보 은행을 설립해 성폭력범의 유전자형을 보관관리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유전자 정보은행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94년에 유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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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오랜 투쟁의 산물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더구나 주요 국가들에게 군사지원 중단이라는 협박수단으로 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국정부에게도 이미 지난 7월 기소면책특권협정체결을 제안했다. 로마규정을 비준한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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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정부,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220호)

  모여라, 활동가! 외쳐라, 인권을!

  30일부터 1박2일,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개최

  ... 제는 △사형폐지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이행 △인권교육 △사회권운동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활동가 교육 및 양성 △수사기관 인권침해 △군 인권문제 △인터넷 검열 △인권현안 모니터링 방안과 긴급대응 체계 △국제연대 활동의 방향과 전략 등이다. □ 참가문의: 한국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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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연대, 검열, 교육, 수사기관, 인권,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빌리지’(대표이사 최병일)에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본지 10월 22일자 참조> 이와 관련, 아프리칸 빌리지의 최 대표는 공대위의 박석운 소장과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 통역자와 공연단원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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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명예훼손,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국가인권위원회, 비자, 인권,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체(11.15)와 양대노총(11.18),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2. 고문이여, 가라! 국가인권위, 시흥경찰서 경찰관 강도혐의자 연행․조사 과정 가혹행위 가능성 검찰에 수사의뢰(11.12)/ 과거 민주화운동 고문피해자 2백50명, 과거 고문사건들에 대한 수사 촉구 탄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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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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