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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2호)

[언니네 방앗간] 양해해주시면 안될까요?

... 닫을 각오로 돌봐”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는 이런 참담한 부정의의 전형이자 극단이다. 정부가 에이즈 환자 요양사업 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유일한 병원인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병원의 기본적인 의료윤리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심각한 책임방기로 중증이 아닌 환자가 입원 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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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3-12-04

인권키워드
감염, 성소수자, 병원, AIDS, HIV/AIDS, HIV, 이야기, 권력, 가해자, 차별, 혐오, FTM,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에이즈환자, 인권, 지역,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무시, 주민, 배제, LGBT, 낙인, 생명,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 평등, 설득, 활동가, 안보, 기본권, 중증, 연대, 정부, 의료,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없다. 도입하고 싶어도 한미FTA에서 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또한 설령 한국정부가 인도특허법처럼 "치료 효과의 현격한 향상"을 특허의 조건으로 도입하려고 할 경우 한미FTA는 외국 제약회사와 미국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글리벡 약값이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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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정부, 발전,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0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학교괴담 - 학교에는 유령이 있다

... 장 말 한마디에 해고되기 일쑤이고, 연말이면 재계약을 걱정하며 고용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정부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6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노동자 약 7만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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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비 2013-01-16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정부, 학생, 권리, 산재, 대량해고, 정규직, 노동조합, 치료, 외주화,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역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얼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인다”, “이기적인 행위다” 등 언론에서는 비난들이 쏟아지며 정부는 강경대응을 발표한다. 노동자들인 시민들조차 ‘파업’은 불온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되었다. 파업은 정말 체제에 불만인 사람들만 벌이는 행위인가? 그래서 이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강경하게 대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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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보/도/ 자/ 료/ 차라리 상임위를 없애라고 하지요?! <정부 꼭두각시 위해 합의제운영 무시하는 상임회의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1.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이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인선절차가 없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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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이명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독립성, 제도,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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