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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7호)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

  ...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의 집회가 끝날 무렵 도로 맞은 편에선 1천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의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경제특구법안의 폐기를 주장해 온 민주노총은 "한나라와 민주당이 3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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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경찰, 정부, 농업, 근로기준법, 파업, 평택, 민주당, 조직, 제주,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 아래 전교조)과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차별”이라며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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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차별, 국가, 법,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정책,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중분류, 89개 소분류로 구분한 후, 이를 인권 지표 항목으로 구성했다. 지표항목은 크게 노동권, 여성장애인,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생존권,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장애인지원서비스 등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권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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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노동권, 개발, 권리,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상담, 미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직무대행 유덕상)은 이날 낮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주5일정부법안(근로기준법 개악안),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안, 공무원노조를 봉쇄하기 위한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끝내 국회 상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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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을 일반 노동자와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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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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