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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이에 관한 의견서를 조만간 국무총리실․경찰청․행정자치부․노동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경찰청의 월드컵 특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지침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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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기본권, 공권력, 집회,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1호)

  <논평> 월드컵의 광풍

  ... 든 것이 월드컵 체제이다. 월드컵을 핑계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장벽이란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일찌감치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리어카 하나로 한 가족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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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5

  인권키워드

  기본권, 집회, 반테러, 국가, 가족, 공권력, 언론, 인종, 장애, 전쟁, 출입국, 체제, 생존, 단속,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00호)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 해 협박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위반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교육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21일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육부 장관과 교원복지 담당관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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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집회, 전교조, 불법, 교원, 학교, 노조, 불법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하지 않아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학교내성폭력근절을위한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해교사에 대한 파면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 조치 △학교내 성폭력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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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2099호)

  13개 인권단체,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각계 대표들도 인권탄압 중지 촉구 회견

  ... 전빈련, 문화연대 등 10개 사회단체 대표들은 23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발전노동자 인권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임금 가압류를 비롯해 서약서 강요와 일일동향 보고 등의 인권유린 행위가 정부에 의해 기획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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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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