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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 소됐던 보안관찰 대상자 방양균(44) 씨가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국상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 피고인이 억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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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5호)

  “비리법조인 즉각 소환”

  참여연대, 법원 앞 규탄시위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수뢰사건과 관련,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서울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고 법조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의 부패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체없는 수사착수를 요청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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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사법부, 인권,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

  민변·참여연대, 위원회 구성

  ... 모임(회장 최영도, 민변)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17일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변 회의실에서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번 비리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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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민변, 법원,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063호)

  노사정 합의, 정치권이 깼다

  민변·전국연합 노동법통과 규탄

  14일밤 국회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사항마저 무시하며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민변)과 전국연합 등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는 14일 노사정 잠정합의안 가운데 '실직자의 조합원 인정'등을 삭제한 채 정리해고제 등을 강행처리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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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무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058호)

  “양심수 기준 정한 것 없다”

  김종구 법무, 인권협에 밝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대표들은 9일 김종구 법무부장관을 방문해 양심수 석방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현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지침을 따를 뿐"이라며 "법무부에서 그 시기나 범위에 대해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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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언론,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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