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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경우 위로금 명목으로 배상액을 낮게 책정했던 그동안의 판례와는 달리, 수형자에게도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적용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형자들이 하루 7, 8시간 일한 대가로 받는 '상여금'은 고작 월 2만원 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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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국가,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산재,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 그리고 인권정책국 임승준 씨와 행정비서 1명 등 모두 5명. 류 위원은 앞으로 학계, 노동계, NGO 등에서도 팀원을 더 결합시킨다는 계획이다. 류 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보안법이나 사회보호법처럼 법률 개폐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7%나 되는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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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4호)

  두산 노조파괴공작 증거 나와

  분신사망 대책위, 사측 문서․업무일지 등 공개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부 특별조사가 일주일째 진행중인 가운데, 그동안 사측이 광범위한 조합원 사찰과 노조파괴공작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해 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대거 공개됐다. 12일 '고 배달호동지 분신사망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의해 작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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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세력, 가족, 노조, 민주노총, 파업, 회사, 사찰, 활동가,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근대 자본주의사회와 아동 - 아동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아이들은 어떻게 억압받아 왔나

  ... 원 배경내 씨는 근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아동에게 가장 밀접한 공간인 '가족'과 '학교'가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돕는 가운데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억압해왔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한다. 무엇보다 아동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전환을 요구하며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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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12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가족, 권리, 학교, 아동권리협약, 개발, 보편성, 제도화, 재생산, 역사, 제도,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1. 비정규직 차별철폐…올해는 반드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2003년 비정규직 투쟁 구심될 것" 결의(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의 노동유연성 미국보다 높다'는 논문 발표(2.10)/ 인수위, 비정규직 차별 사업장 처벌토록 근로기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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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미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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