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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음비법 칼날 “번쩍”

  지난해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7월 중순경 수원과 안양지역 인권영화제 담당자에게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누구든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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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벌금

•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 려진 뒤, 기무사의 개인신상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던 민간인 1천3백여명중 1백50여명이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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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사찰, 불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9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양지마을의 불법 인권유린 실상

  ... 다. 감사의 인사를 건네면서도 그들은 남겨진 동료들에 대한 걱정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인권유린의 현장을 들킨 노 이사장은 발악이라도 하듯 강변했다. “이제 폭동이 일어날 거요.” 그의 눈에 원생들은 인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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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8

  인권키워드

  노예, 경찰, 배제, 공무원, 나이, 노동, 저항, 불법, 단속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12일 KBS 시사프로 ‘정범구의 세상읽기’에 출연한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을 모았다<편집자주>. ◎ 약속은 좋은데…과거 인권피해자들은? 사정작업이 더딘 것 같다는 지적과 관련, “옛날엔 단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강압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인권유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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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위원회,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는 “8․15 특사에서 양심수의 광범위한 석방”을 촉구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탄원서를 전달했다. 주교회의는 탄원서에서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양심의 자유”라며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곧 인간존엄성의 핵심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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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연결,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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