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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나 축소했다. 노무현 정부 때 인력을 늘리기로 한 이유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기구가 인권위로 된 만큼 장애인차별 진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인력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적은 조사인력으로 많은 진정건수를 처리하다보면 처리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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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입장문] 당신의 인권이 여기에 있다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을 마무리하며

... 흥으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세워온 인권의 원칙과 제도를 뒤로 돌리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센터’ 주민참여예산 사업 무산,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최이우가 인권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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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11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서울시, 농성, 무지개, 운동, 한국, 장애, 약자, 공무원, 노동, 안전, 여성, 이주민, 저항, 청소년, 혐오발언, 시민사회, 이야기, 헌법,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차별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던 이 땅에서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집회․시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까지 이어졌으며, 노동자․철거민들이 거리에 나서지 않았다면 사회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 권력은 이를 ‘갈등’을 양산하고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이야기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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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민주주의,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약자, 권력, 기본권, 이야기, 권리, 헌법, 주거,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 지만 그 폭이 너무 좁아 근본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장애인의 분리, 배제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긴급히 신형 장애인용 기대표의 제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장애인의 투표참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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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선거, 인권위,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해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던 이 땅에서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집회․시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까지 이어졌으며, 노동자․철거민들이 거리에 나서지 않았다면 사회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 권력은 이를 ‘갈등’을 양산하고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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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민주주의,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약자, 권력, 기본권, 이야기, 권리, 헌법, 주거,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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