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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5호)

  국보법 영장 또 기각

  인천연합 김국래 씨 석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민족해방애국전선 관련 혐의로 연행됐었다<본지 12월 3일자 참조>. 이날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1월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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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인권을 옹호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인권신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국민회의가 부패방지기본법안에서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기로 당론을 채택한 가운데, 이러한 결정엔 법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역사가 지난 수십년간 권력유착과 권력남용으로 점철돼 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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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3호)

  국보법 철폐 500인 선언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은 지난 1일,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는 ‘5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인권센터(대표 김정각)와 부산민가협(회장 이정이)을 비롯한 각 단체인사 5백여 명은 선언문을 통해 “50년만에 정권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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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반세기, 국보법 폐지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전국연합, 지식인연대 등 인권·사회단체와 학생들 2백여 명은 1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제연대 집회를 열고 국보법과 정보·수사기관의 개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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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운동, 국회, 남용, 석방,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행진,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보법 전력자, 명예회복 제외

  국민회의, 특별법 초안 공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1일 공개됐다. 국민회의는 당론을 통해 구상된 특별법 초안을 유가협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국민회의가 제시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60년 4월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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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기본권, 국가, 가족,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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