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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대학교수, 불법검문 곤욕

  ...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과 만난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십쇼."(경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주세요"(장 교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잘 모릅니다."(경찰) "오늘이 무슨 날인지나 대체 알고 계시오?"(장 교수) "모릅니다."(경찰) 이날 불심검문은 기소중지자 일제검거를 목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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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세계인권선언,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법 발표 미뤄질 듯

  "인권법 재야 의견 수렴"

  오는 10일 인권의 날로 예상됐던 인권법의 발표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위상과 관련 "재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당정이 단일안을 만들되 유엔권고 결의안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정관계자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시간에 구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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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67호)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회인권포럼에서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특수법인 형태로는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그 책임에 맞게 독립된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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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인권법 제정 문제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당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 인권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까지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법무부와 여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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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66호)

  교도소·농성단 단식 잇따라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지난 5일부터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곳곳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정치수배자들과 명동성당 농성단, 한총련 구국단식단 등은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앞두고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하며 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의정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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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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