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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로운 외출과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산재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권 박탈이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 방글라데시 출신 아샵 씨는 단속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견디다 못해 입원했지만, 그마저도 두려워 결국 3일만에 퇴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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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법무부,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생필품마저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기 수용자가 많아 발병율이 높지만 진료와 치료가 어려운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면회나 서신, 신문과 정보의 검열과 제한, 청원이나 소송의 제한과 방해 등도 일반 교도소와 다름이 없다. 출소 후 직업과 연계될만한 효과적인 직업훈련이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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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제도,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2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부당 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 손이 베이기도 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병원에 갔어요. 치료비 같은 건 없었어요"라고 말해 청소년들이 이런 권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치료는 물론 치료비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17살)양은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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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6

  인권키워드

  임금, 청소년, 해고, 성차별, 성추행, 집, 나이, 노동, 노동자, 권리, 동료, 전기, 안보, 무시, 쉼터, 고용, 교육, 신문, 안전, 어린이집, 차별, 치료,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험관리공단에서 넘겨받은 정보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 현재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이를 토대로 특정한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킬 지 여부,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받을 지를 결정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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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법, 입법, 시장, 의료보험,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국립보건원, 에이즈감염인 무료검사 실시

  에이즈감염인 등, 일단 환영․추이 지켜봐야

  ... 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에이즈 감염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3달에 한 번 씩 바이러스 수치를 살피는 검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부터 정부가 바이러스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에이즈 감염인들이 1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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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감염인, 성매매, 여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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