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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2호)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펴냄

  ... 지난해 12월 10일을 고비로 국가인권기구 논의가 휴면기로 접어들었다. 국가인권기구를 특수법인화하자는 법무부의 주장과 독립적 위상을 가진 국가기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온 지도 벌써 여러달이 지난 가운데, 민간단체공동추진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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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법무부가 지난 1월 십여 명이 넘는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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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유가협, 국방부 조사 거절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촉구

  ... , 의장 이창복)는 국방부 특조단의 재조사 방침을 거부하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협과 추모연대는 “김훈 중위 사건의 재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 사건이 발생한 해당기관에서 진상조사를 맡게될 경우, 조사는 결국 요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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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조건 있는 수배해제

  법무부, ‘자수’ 원칙 고수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문제에 있어 법무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회의가 최근 양심수 석방문제를 언급하며 수배해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법무부는 지난 1일 수배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자수를 해야 선처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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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대통령, 민주주의,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99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목요집회, ‘준법서약서’ 비판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며 사람의 양심을 재단하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 2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257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에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대표는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김대중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집회장 주변은 ‘갇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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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정부, 양심, 김대중, 감옥, 대통령, 이야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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