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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4호)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 나 실형을 선고했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그는 "재판부는 사회적 분위기와 한미동맹이라는 국가간의 선린관계에 영향을 미친 점,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러한 판결은 재판부가 이미 보수입장에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 사무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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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9

  인권키워드

  학생, 변호, 탄압, 평화, 미국, 생명, 석방, 영장, 재판, 전쟁, 경찰, 진상조사, 광화문, 집, 학교, 벌금,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11호)

  흥국생명 노조 단식투쟁 … 왜?

  파업 109일째, 조합원 1백여명 인권위에서 단식농성

  ... 국 흥국생명 노조는 지난 1일 장기 파업사태 해결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 넣은 데 이어 당일 오후부터 인권위 7층 상담실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흥국생명 노조 홍석표 위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미 장기파업 사태의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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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인권위, 노동자, 농성, 회사, 검찰, 손해배상청구, 임금, 자살, 투표,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다. 고문범죄 처벌 끝이 아닌 시작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고문 등 국가범죄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기보다는 본격적인 문제 제기의 계기로 작용했다. '조작간첩' 이장형, 함주명씨 등 많은 이들의 재정신청은 거의 예외없이 외면당했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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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가해자, 검찰, 이야기, 피해,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0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 . 하지만, 국방부는 그가 자살했다는 최초의 수사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자살 동기의 비합리성 등 대부분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상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3성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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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3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국회, 사상, 진상규명, 군대, 청와대, 무시,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410호)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 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쏟아내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4월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으로 제시한 청보법 시행령 7조는 인권침해라며 이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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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3

  인권키워드

  청소년, 가족, 건강, 질문,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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