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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국보법·노동권, 여전히 국제적 비난대상

  국제 민간단체들, 한국 인권상황 거론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권 보장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사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6, 7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의제 9)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민간단체의 지적이 잇따랐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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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 감옥, 노동권, 민주노총, 석방, 인권, 장기수, 해고, 노동조합, 경제, 운동,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3호)

  인권활동가 30여명 단식돌입

  "인권법안 철회" 촉구…1주일간 명동성당

  ... 당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농성은 정부와 여당 간의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된 인권법안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강력한 항의 표현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명동성당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인권활동가들은 "정치인들 사이의 밀실흥정에 의해 더럽혀질 대로 더렵혀진 인권법안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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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정부, 소외, 인권, 정치, 집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43호)

  대전지법 판결 환영

  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이 "제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와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발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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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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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정권이 물려준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김 대통령 자신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건설이나 남북문제 해결보다는 인권수호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게 소망"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브랜드는 민주적인 절차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음을 잊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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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정부, 인권,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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