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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7호)

  대학교지 기획사 국보법 연행

  <홍기획> 사장 등 직원 7명 장안동 구금

  대학신문과 교지 제작업무를 해오던 기획사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체포됐다. 13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형사들은 성동구 성수2가에 위치한 <홍기획>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신문제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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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국가보안법, 국보법, 이야기, 집,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을 마구잡이로 감시․통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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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5호)

  AI, 한국 인권법 우려·비판

  "국제사회 지지 얻기 힘들 듯"

  국제앰네스티(AI)는 9일 성명을 발표,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현재의 인권법안으로는 나약하고 실효성을 갖기 힘든 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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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시민사회, 한국, 국회, 대통령,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한총련 헌법소원 움직임

  "탈퇴압력, 기본권 박탈 행위"

  99년 한총련 7기 대의원들이 검찰의 한총련 탈퇴 압력에 대해 집단적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영우)는 7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현재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7기 한총련 대의원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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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기본권, 검찰, 결사, 사상,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사건: 98고합532 ․피고인: 김종철 ․검사: 남명현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 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중략)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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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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