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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5호)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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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법, 노조, 불법, 정부, 언론, 단체행동,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권법안이 22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응답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최연희 의원은 "실효성 측면에서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초정관을 법무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가 인권위에 간여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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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남용, 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52호)

  레드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강릉법원, 대학생에 무죄선고

  ... ;(제작 하늬영상)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또 한차례 나왔다. 지난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서경환)은 지난해 4월 학교 동아리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척대생 김태훈 씨에 대해 <레드헌트> 상영 부분에 무죄선고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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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1

  인권키워드

  제주, 학교,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349호)

  불심검문 취재기자 강제연행

  한총련 대대 전날, 경찰 불법행위 기승

  불법 불심검문 현장을 취재중이던 <본지> 기자가 경찰에 불법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오후 5시 30분. 홍익대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 현장을 취재하던 고근예 기자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정회 씨, 동성애자인권연대 공동대표 임태훈 씨 등이 경찰에 강제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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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활동가, 서울역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 라며 "인권활동가의 단식농성,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단체의 반대 성명 등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을 둘러싼 최근의 반대 움직임을 지켜볼 때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버드킨 씨는 12일 제네바 유엔 27회의장에서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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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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