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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정도로서 GNP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우리가 가입한 OECD국가들의 경우 현재의 우리와 1인당 GNP 수준이 비슷했던 60-70년대에 평균 7%대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을 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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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법, 시대,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인권오름 > 솟을터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노동자 장기근속 자체가 희귀

... 는 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OECD에서 각 나라의 고용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기근속자 비율을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인 노동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으면 고용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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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시장, 임금, 노동조합, OECD, 정규직, 존엄, 교육, 근로감독, 지역,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위원장) 씨를 3자개입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권고를 민망케했다. 심지어 96년 OECD 가입후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국내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마저 초래했다. 문민정부의 금과옥조인 ‘국제화’논리도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적용되고 ‘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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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된 박재완 신부 등 6명에게 8월- 1년6월 선고/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OECD 29개 회원국 중 하위/전교조, 교원지위법 입법철회 요구/경인총련 소속 대학생 13명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안기부장 사퇴등을 요구시위 중 연행, 이중 김기창(31․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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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근로,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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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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