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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리나라의 중위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만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 구간에 포함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는 상류층이라고 정의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가구는 빈곤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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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889호)

  "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 요구

  국제교원노조총연맹 항의서한

  ...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정부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ILO와 OECD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정부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귀식 위원장은 6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EI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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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OECD, 교육부, 무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EC 가입국 12개국에 모두 적용된다. OECD도 82년에 이미 정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OECD의 개인정보 6원칙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된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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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2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도시의 염소들

  ... 염소가 되었을까? 작년 5월 조승수 의원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3.3%의 3.4배에 달하는 45.1%에 달한다. 한편으로 2010년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의 노인들은 웬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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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2-01-10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OECD, 할아버지, 국민연금, 자본주의, 집, 일자리, 자존심, 요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된 박재완 신부 등 6명에게 8월- 1년6월 선고/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OECD 29개 회원국 중 하위/전교조, 교원지위법 입법철회 요구/경인총련 소속 대학생 13명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안기부장 사퇴등을 요구시위 중 연행, 이중 김기창(31․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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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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