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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위원장) 씨를 3자개입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권고를 민망케했다. 심지어 96년 OECD 가입후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국내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마저 초래했다. 문민정부의 금과옥조인 ‘국제화’논리도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적용되고 ‘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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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정책,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혐오세력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 입니다. 혐오가 만연한 사회, 인권지수가 훅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중 관용지수가 바닥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견딜 수 있는, 또 넘을 수 있는 인간존엄에 관한 더 많은 생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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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2015-02-06

인권키워드
권력, 체제, 여성, 정치, 혐오표현, 이야기, 권리, 감시, 이주노동자, 인권, 한국, 세력, 서울시, 언어, 검찰, 국정원, 성소수자, 혐오발언, OECD, 저항, 경찰, 평등, 광화문, 광장, 국가, 법, 연결, 노동시장, 섹슈얼리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19조는 개인정보보호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목적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OECD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은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특정하고 명확한 목적을 전제한다"고 언급한 뒤 "수집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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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법,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활동가, 제도, 국가,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36호)

긴급! 민주노총 기자회견

‘노개위 불참’ 등 입장표명

... 한 입장 발표 2)민주노총의 향후 노동법 개정 투쟁 방향 및 계획 발표 3)기타 노동부, OECD이사회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 허위 보고에 대한 입장 등 참석자: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대표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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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OECD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는 것을 밝히고 이를 개정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최근에는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난 9월14일, OECD 산하 노동조합자문기구 역시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저명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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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법, 권리, 헌법,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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