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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9호)

  "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 요구

  국제교원노조총연맹 항의서한

  ...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정부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ILO와 OECD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정부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귀식 위원장은 6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EI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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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OECD, 교육부, 무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EC 가입국 12개국에 모두 적용된다. OECD도 82년에 이미 정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OECD의 개인정보 6원칙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된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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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2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도시의 염소들

  ... 염소가 되었을까? 작년 5월 조승수 의원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3.3%의 3.4배에 달하는 45.1%에 달한다. 한편으로 2010년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의 노인들은 웬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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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2-01-10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OECD, 할아버지, 국민연금, 자본주의, 집, 일자리, 자존심, 요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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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솟을터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노동자 장기근속 자체가 희귀

  ... 는 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OECD에서 각 나라의 고용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기근속자 비율을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인 노동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으면 고용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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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시장, 임금, 노동조합, OECD, 정규직, 존엄, 정부, 교육, 근로감독, 지역,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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