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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1호)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첫 방한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청취

  ... 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코마라스와미 씨는 생존해 있는 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정부대표와 민간단체를 만나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는 17일 입국하여 18일 정부대표와 만난다. 19일에는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의 대응을 중심으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하여'란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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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2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북한, 여성, 성폭력, 언론, 인권위, 피해자, 피해,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의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주장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혁을 주장할지라도 그 방식으로 폭력과 혁명을 주장하는 등 폭력 기타 비합법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존립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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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호)

  국보법, 고등학생에게까지 가다

  경찰, 진술할 내용 ‘가르쳐’ 주며 조서 받아

  ... 했고 ‘김 주석은 좋은 사람으로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적을 것을 강요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한 인식부분에서도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이다”라고 쓰게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이 어린 갓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생을 상대로 사건을 사실보다 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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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청소년, 미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지역, 애도,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호)

  7천여 초등학교 중 3천8백여 학교 통폐합 대상

  전국 교대생 온 나라 걷기 대회 통폐합 재조정 여론화 중점

  ... 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소규모분교통폐합은 초등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반 교육적 처사이며 정부가 교육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전국 11개 교대와 교원대 초등교육과 1만6천여 명은 13-19일까지 대전‧광주‧대구‧부산을 돌며 교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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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무시, 교육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0호)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고, 재판에는 연인원 4천명의 시민, 학생들이 재판방청을 했다고 운동본부는 전했다. 한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0.7%에 불과하다고 밝힌데 반해 미군범죄에 대한 해당국가의 형사재판율은 NATO 52%, 일본 32%, 필리핀 21%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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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범죄, 집회, 동료,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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