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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 임상간호사회(회장 박혜자)가 발표한 '98년도 전국병원 간호사 배치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기준은 입원환자 5인당 간호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간호사 1명 당 10명의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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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정책, 법정, IMF, 언론, 건강, 병원,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62호)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냐?

  기독교방송, 쟁의지도부 '불법 해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불법' 행위로 몰고 가는 사용자측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부와 지하철공사측이 '불법'으로 낙인찍고 언론마저 이에 가세해 파업을 좌초시킨 데 이어, 한달 째 파업사태를 겪고 있는 기독교방송사측도 노조의 파업행위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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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해고, 대량해고, 언론, 임금, 체제,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2호)

  전북 국보법 연대회의 결성

  전북 15개 사회단체 참여

  ... 운동연합 등 전북지역의 15개 사회단체들은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1999인 선언'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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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집시법 개악안 슬쩍 통과

  사회단체 "개악안 철회" 시위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4월 29일자>. 당초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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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경찰, 활동가,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법원, 국가배상 판결

  ...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은 장윤영(영등포교도소)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도소측이 장 씨의 면담요구전을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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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국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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