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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4호)

  불법사찰 증거 공개

  국보철연대회의, 경찰청 앞 집회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경찰청 앞에서 '반인권적 집회․학원 사찰 규탄대회'를 가졌다. 연대회의는 지난 5월 15일 용산역에서 개최된 99민중대회에서 사찰중이던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및 용산경찰서 보안과 소속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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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집회, 사찰,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경찰, 활동가, 학생운동,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한총련 체포영장 기각

  대구지법 "증거자료 미비"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거 기각되거나 반려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강태훈(제19민사부) 당직판사는 대구지검 공안부가 김 아무개(경북대 사대 학생회장) 씨등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청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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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 이후 5개월 째 처리가 미뤄져오던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유공자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보상특별법안)을 새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보상특별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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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국회, 여권, 저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행형법' 서적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마다 행형법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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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법조계, 종교계, 학계, 사회운동계 등의 대표 인사들이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4월 29일, 5월 4일자 참조>. 13일 발표된 1차 '집시법 개악 반대 선언'에는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등 사회단체 대표 43명과 오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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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대통령, 학생, 탄압,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저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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