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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사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가지려 할 경우 "사생활 피해"라는 이유만 제시하면 집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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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7호)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 않도록 하겠다"는 대목. 그런데 시장의 말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하거나, 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파업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징계와 고소고발 등 '보복'을 강화함으로써 집단행동(파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협박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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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불법, 시장, 노조, 인권, 노동법,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 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외국인노동자 피해 소송 ▲국제법상의 난민을 위한 보호 소송 ▲연변 조선족 피해 소송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역으로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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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55호)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 권침해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라며 "노사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지하철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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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법, 노조, 불법, 정부, 언론, 단체행동,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성직자 62명 "파업 지지"

  앰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

  ...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아닌 재벌과 정치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국은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구태의연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자인 노동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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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결사,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재벌, 노동조합,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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