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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문제로, 아직 역사적 평가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통성을 가진 정부라면 이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 검찰 의견: 검찰 17년 옥살이를 하고도 출소한 뒤에도 또다시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을 위반했으며, 대학의 요청을 무시하고 면학분위기를 깨쳤으며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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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변론,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법, 변호, 영장, 질문,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적극 밀고나갈 것 촉구 ◆ 27일(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대기업 연쇄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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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gt; 보도, 옛 일본군 731부대의 세균전에 의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중국인 유족과 피해자 1백명 손배소송을 11일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 ◆ 6일(수) 국제앰네스티․아시아인권위원회․스위스의 OMCT, 전노사면 반대 탄원서 보내/고 박순덕 씨 비대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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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국가, 지역, 교육부, 피해, 중국, 석방, 파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정기보고서의 작성에 기여하는 일이 그것이다. 셋째,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피해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진상을 조사하고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국민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 법원의 전심으로 기능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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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입법,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프레스센터에서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기념세미나를 가졌다. 성폭력상담소측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의 개발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마련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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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개발, 가해자, 제도, 상담, 가해, 피해,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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