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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림이나 사진 등을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등 지금까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정보공유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반업계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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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는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유가 급등 등의 시기에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권익 확대를 위해 불법 집단행동을 자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를 폈고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에 급급했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불법적이며 반인륜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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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 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강제노역, 구타, 불법감금 등 자신들이 당한 인권유린은 시설 감독 책임이 있는 연기군 공무원이 눈감아주었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이덕우 변호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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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불법,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노조는 회사의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날 아침 노동자들이 탑재1부의 불법파견 관련 선전전을 진행하던 중 회사측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저녁 회사측이 인력부 사무실 벽을 부수며 들어와 노동자들의 농성은 강제 해산됐고 현재 사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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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점거, 회사, 진상조사, 대우조선, 농성, 파견법, 무시, 불법, 산재, 법, 고용,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바로잡습니다>

  ... 자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전공련과 관련해 직장협의회의 연합은 불법이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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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불법, 연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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