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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0호)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 폭력진압을 일삼고 있는 경찰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시위대처 4대원칙' 지시 직후 가결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회 행자위가 대통령의 의중을 업고 평소 집시법을 개악하려던 경찰청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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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허가제, 경찰폭력,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5호)

  에바다 문 드디어 열렸다

  민주 이사진, 불법점거된 에바다 1년 반만에 되찾아

  ... 를 밀며 에바다의 문을 힘차게 열어제쳤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구 재단측 인사들에 의해 불법 점거된 상태로 방치돼 있던 에바다의 문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에 앞서 정문 앞에 모인 이사진의 얼굴에는 2001년 8월 민주적 이사회가 구성된 이래 한번도 발조차 들여보지 못한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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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9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학생, 법, 불법, 노동자, 저항, 지역, 집

• 인권하루소식 (1933호)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 수 없다”며 “이는 용역깡패들이 허술한 법망과 사법 당국의 비호 아래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휘두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악덕 사업주와 용역깡패에 대한 정부 각 기관의 비호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용역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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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용역깡패, 비정규직, 국회, 근로기준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파업, 파업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 7.4)/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강력한 대정부 투쟁 펼치겠다”(7.5)/ 노동부 장관 “불법 파업, 폭력 시위에 형사 면책은 없다”(7.5) 4. 집회,시위의 자유가 뿌리 채 흔들린다 종로경찰서, 신고한 집회시간보다 25분 더 했다고 전교조 교사 2명을 연행(7.3)/ 종로경찰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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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

  ... 지난 3월 17일 성명을 통해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하는 선거규정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노조 규약 제11조도 '조합원의 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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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1

  인권키워드

  선거, 철도노조, 권리, 노동조합, 피선거권, 불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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