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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 회․시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가 장래의 불법 활동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활동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영구 제명한다는 점은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합니다. 게다가 이 법안에 의하면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여 설립된 대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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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정부,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7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경영자의 인사권, 경영권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다.

... 법은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을 규정할 뿐이어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기업이 저지르는 것은 불법이 되는 거지만, 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 행동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거는 불법이지만, 최저임금을 딱 맞춰 준다고 해서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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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12-05-09

인권키워드
회사, 법, 부당해고, 해고, 이야기, 불법,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법, 권리, 기업, 사회안전망, 정규직, 피해자, 시대,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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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원회 심의 결과 이 홈페이지와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폐지를 권고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정부비판, 사회비판 세력의 탄압에 악용되어왔음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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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정부, 방통위,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발표(6.4). 특별보고관,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조항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법령과 관행 폐지 및 개정 권고. 이에 대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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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정부, 파업,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불법,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1호)

[이주의 인권수첩] 메두사는 머리를 잘라야 (2010.7.7~7.13)

...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닐까. 돈을 지불한 대가로 이주해 온 상황, 남편의 신원보증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위치, 피부색이나 외모의 차이 때문에 설사 가정폭력이 있더라도 달리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수많은 이주여성들과 인권을 저당 잡힌 채 먼 곳까지 와서 삶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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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14

인권키워드
사찰, 노동자, 진실, 여성, 건강, 권리, 가정폭력,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대통령, 언론, 인권, 노동조합, 불법, 한국, 이주, 이명박,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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