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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국보법 폐지․인권법 제정 등 인권․개혁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상대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세력이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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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전북 종교인, 40일 단식기도 정리

  ... 반포(7조 5항), 불고지죄(10조)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 50일 까지 가능한 국보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형사범과 같이 20일로 단축하기로 하고(19조 2항), 국보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정부기관요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 규정을(21조 2항) 없애기로 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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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1. 들불처럼 번지는 국보법 개폐 여론 1백15개 시민사회단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출범시켜(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 정책토론회 개최(16일)/ 호주 동포들,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 방문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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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9호)

  국보법, 입장이 뭡니까?

  김 대통령에 공개질의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공동대표 리수현 신부) 는 17일 김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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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 국가보안법을 가리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라 하였고, 민노총은 국보법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반민주악법’이라 하였다”며 “노동자가 왜 정치세력화해야 하는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곧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동당운동’이 아닌가?”라고 억지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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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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