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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세웅(상도동 성당 신부), 홍성우(원로 변호사) 여야의원 95명, 인권위법 발의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때에 13일 여야 의원 95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못박고 있으며 인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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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법, 인권위원회,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65호)

KNCC, "박상천 퇴진" 요구

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 원장 이재정 신부)는 지난 6-7일 1박2일간 가진 '1999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KNCC는 "현재의 인권법안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법안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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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자료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필리핀 인권위원회 진정서(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번역: 녹색법률센터 <목차> I. 서문 /1~ II. 사건 /4~ III. 진정 과정 /6~ IV. 진정인들이 요청한 법률 구제를 조사하고 승인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의 권한 /13~ V 증거에 의거해 확립된 중요한 사실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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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권그룹 2020-09-15

인권키워드
기후, 인권, 기후변화, 부작위, 법,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난민,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 문제를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2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5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외국인 회화지도 교사에 한정해 의무적으로 HIV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공중보건이나 그 밖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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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감염인, AIDS, 체류,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제도, 국가, 법, 연결, 배제, 정부,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성명/논평

[지지 성명] 인권위를 변화시키는 운동에 힘이 되길 바라며

현병철은 권력만 보지 말고 비정규노동자 차별을 보아라!

<보도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지난 4월에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에 따라 인권위와 교섭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임·단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15일 인권위 비정규노조는 교섭결렬 및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2. 인권위 비정규노조 (정식명칭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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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3-10-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비정규직, 교섭, 권력,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독립성, 운동, 권리, 공무원, 기간제, 임금, 정치, 휴가, 노동조합, 상담, 국가,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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