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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인권위원 전원회의에서 시행령, 직원채용 특례규정안 등을 마련한 국가인권위는 절차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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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법,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실효성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인권위설치에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국가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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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자료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필리핀 인권위원회 진정서(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번역: 녹색법률센터 <목차> I. 서문 /1~ II. 사건 /4~ III. 진정 과정 /6~ IV. 진정인들이 요청한 법률 구제를 조사하고 승인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의 권한 /13~ V 증거에 의거해 확립된 중요한 사실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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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권그룹 2020-09-15

인권키워드
기후, 인권, 기후변화, 부작위, 법,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난민,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 최숙현 선수의 외침을 이어받을 책임에 대하여

폭력은 직업 세계의 특수성이 될 수 없다

... 설지 않은 세상에서 그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은 깊은 슬픔과 동시에 절망감을 안긴다. 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다음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어쩌면 그동안 겪은 숱한 좌절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고인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국회는 부랴부랴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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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7-29

인권키워드
문화, 체육, 권력, 가혹행위, 성폭력, 피해자, 운동, 조직, 피해, 고용,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나이, 노동자, 인권, 재발방지, 퇴직금, 청와대, 체제, 국가, 한국, 전환,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끝나지 않았다

... 현을 규제하는 것보다 혐오 표현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임은 당연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9일 여러 단체와 874명의 시민들이 김문수의 혐오 표현에 대한 차별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사건의 처리가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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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6-22

인권키워드
혐오, 선거, 차별, 여성, 정치, 인권, 평등, 성소수자, 네트워크, 소수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세월호, 지역, 참사, 청소년, 민주주의, 연결, 정책, 비방, 언론, 장애, 퀴어,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혐오표현, 대선, 이야기, 권리, 집, 더불어민주당, 법, 매체, 세력, 입법,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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