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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을 정부대표단의 참여 하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개발했다.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이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인권조약 상의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는 직접 조약감독기구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이 있게 되면 감독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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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기업과 인권을 하고 있다는 홍보만

  인권침해 예방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은 소극적

  ... onal Action Plan, 이하 NAP)에 덧붙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여 이행 중이거나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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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지 2016-06-2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한국, 국가, 정부, 정책, 피해, 공권력, 긴급구제,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개발, OECD,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 노동권, 노동자, 성폭력, 성희롱, 지역주민, 밀양송전탑, 독립성,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며 주변을 돌아보다

  ... 노동자들은 C-Player라고 한다. KT는 CP들을 퇴출 대상으로 규정고 퇴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했다. 본사에서 이를 기획했다는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본사가 작성한 기획임이 밝혀졌고, 본사가 작성한 CP 명단도 폭로되기도 했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서 의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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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5-01-15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기업, 법,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 피해자, 치료, 개발, 약자, 동료, 무시,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7호)

  [벼리] 밀양의 경관과 주민의 삶은 떼어놓을 수 없다

  ... 들어가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한적한 산골짜기 찾아 들어가는데, 그러지 마라. 개발 안 될 거 같지만 송전탑 같은 건 그런 곳을 꼭 찾아 들어오더라.” ▲ [사진설명] 송전탑이 96번 현장에 세워지고 있는 모습 산과 산 아래 자리한 마을은 송전탑의 지배를 받는 공간이 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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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은희 2014-01-22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마을, 한국, 정부, 전기, 지역, 개발, 이야기, 쉼터, 국가, 이주, 자본, 노인, 시설, 자살, 전쟁, 할아버지, 소비, 시대, 집, 무시, 수도권, 연습, 산업, 정책,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한국의 토지보상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각종 개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보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한 건축계획이 있고 임차인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한국의 재건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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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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