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수노조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이날 판결은 노동부가 그동안 공식처럼 사용해온 '복수노조=불법'이라는 등식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법원, 민주노총, 지역, 불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방해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주심 안동범 판사)는 김석진(32) 씨가 98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씨가 지난 96년 마산교도소 수감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는 내용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검찰, 징벌, 국가,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8일 국회에서 처리된 선거법을 놓고 진보정당과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된 선거법이 진보적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존속 강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참정권, 헌법, 진보정당,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제도,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은 명백한 불법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나아가 연행혐의와는 무관한 사안만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 자(대법관 지창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박해전 한겨레 차장 연행

  범민족대회 주도, 국보법 위반

  박해전(한겨레신문 교열부 차장)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장이 8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범민족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생활을 해왔는데,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