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될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상을 최대한 높이고 위원장이 직접 조사파트를 관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167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5-24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 공문에서 "주요 참가단체인 전국금속산업연맹의 불법․폭력시위와 지난 4월 1일 민중대회, 4월 29일 노동절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전력이 있어 사회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같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위법, 집시법, 노동절, 헌법, 기본권, 배제,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3호)

  철거지역 폭력 난무

  가정의 달이 무색한 무법천지

  철거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정의 달'도 없는가? 최근 철거민들에 대한 시청직원과 철거용역들의 폭력이 다시 기승을 부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살던 집을 강제 철거당한 구리시 최촌마을 주민 4세대는 가수용시설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2달이 넘게 천막시위를 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5-13

  인권키워드

  집, 주민, 농성, 여성, 용역, 장애인, 치료, 병원, 경찰,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11호)

  집회 금지에 바쁜 집시법

  경찰, 범대위 집회 전면 불허

  경찰이 집시법을 악용해 특정단체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충일 목사, 범대위)는 5월 2일 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지난달 말 서울역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집회신고를 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범대위, 집시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