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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과거 시위 전력 때문에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해 10년동안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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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법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06호)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 노동절 집회 경찰과 충돌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110주년 노동절을 맞아 서울지역 부문노조들과 비정규직전국모임 등으로 구성된 「지역노조 연대회의」는 1일 오후 1시 30분 약 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장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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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5-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집회, 경찰, 석방, 노동절, 근로감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 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신설되면서 복수노조 허용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복수노조를 인정, 신선대․우암부두 지부가 신설됐으나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신선대․우암부두 항만하역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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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노조,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안에 반발하여 4․3 관련단체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이나 현재 정부가 작업중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안에 대해서도 관련단체들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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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2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농성,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이야기,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보안관찰피처분자에 대해 재판부가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7특별부(부장판사 김재진)는 20일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37)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 선고 재판에서 "피고(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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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법원,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계급,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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