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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재정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실업률, 고용구조의 변화, 소득분배현황 등 97년 이후 사회권 실현이 불균등해지는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질문공세, 위원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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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노동력의 수출은 제도화된 이주노동자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이주노동은 해외송금과 국내 실업률을 저하시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필리핀 해외거주노동자들의 송금은 1980년대 국민총생산의 가장 큰 항목을 구성했으며, 1998년에 해외 송금액은 공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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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 노동, 임금, 스트레스, 정책, 노동자, 차별, 경제,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6호)

  '분쟁'으로 신음하는 말루쿠

  평화는 멀리 있다, 국제사회 관심 절실

  ... 하는 금광의 이익 배분문제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경제 위기 이후 늘어난 젊은 실업자들은 폭력 사태에 쉽게 말려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잔학 행위가 자행될 때마다 상처 입은 쪽이 복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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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9

  인권키워드

  지역, 평화, 아시아, 세력, 난민, 대통령, 종교, 파견, 제도, 무기, 마을, 국경, 의료시설, 인권,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 못하면 한전, 철도의 민영화도 막지 못하며, 경제종속․고용불안․대량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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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2호)

  정신지체장애인, 8개월 간 성폭행 당해

  가해자는 직장 상사, 장애인 간음죄 적용 시급

  ... 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박 양이 일하던 성남 부성실업 회사 간부인 40대 후반의 정 모 부장으로, 그는 박 양이 회사에 입사한 지난해 3월부터 승용차로 출퇴근을 도와주겠다며 박 양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그 해 7월 물건을 가지러 가야한다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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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가해자, 회사, 집, 성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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