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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에서 ‘시위’를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의사표현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일반적으로 집회나 옥외집회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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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민주주의,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약자, 권력, 기본권, 이야기, 권리, 헌법, 주거,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7호)

  [인권문헌읽기] 마사 너스봄의 “핵심적 인간 역량”

  ... 로 이동할 수 있는가?’를 묻자는 것이 역량 접근이다. 너스봄은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이고 공공정책의 계획과 선택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량의 목록을 만들었다. ‘권리’가 이미 있는데 굳이 ‘역량’이란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너스봄은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권리를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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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벌금, 인권, 노동, 장애, 질문, 감옥, 약자, 동료, 무시, 국가, 중증, 결사, 이동권, 종교, 건강, 광장, 가정폭력, 교육, 노동자, 부동산, 사상, 생명, 성폭력, 안전, 양심, 인종, 정치, 집회, 차별, 출산, 장애등급제, 장애차별, 돌봄, 추모, 손해배상, 광화문, 활동가, 집, 탄압, 헌법, 학교, 행진, 평화, 기본권, 불법, 민족, 한국, 의존, 단지, 동물,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회, 경제, 문화 전반을 비롯해 개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공신력 있는 정보들은 정보적 가치가 높다. 이에 국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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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책, 권리, 헌법, 법, 개인정보,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작년 말 있었던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소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영역을 민영화, 영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에 맞서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철도파업 때 그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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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3

  인권키워드

  자본, 파업, 병원, 민영화, 건강, 치료, 산업, 국민건강보험, 개발,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작년 말 있었던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소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영역을 민영화, 영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에 맞서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철도파업 때 그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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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3-13

  인권키워드

  자본, 파업, 병원, 인권, 민영화, 건강, 치료, 산업, 국민건강보험, 인권감수성, 개발, 시대,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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