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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박 국장은 이어 “국가에 기대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상시적으로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 행사 또한 비판을 받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대법원이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시설 내 인권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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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수배조치 해제하라”

  ... 들이 조계사에서 농성에 돌입하자 경내에 사복경찰을 잠입시켜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근거리 감시를 하는 등 농성단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계사 총무원의 강력한 항의로 현재는 원거리 감시활동과 사찰 근처에서의 검문검색만 벌이고 있다. <수배농성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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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운동, 학생운동, 감시, 대통령, 석방, 저항, 학생, 사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933호)

  한국타이어 해고자 부분복직

  현장탄압 잔존·성폭행 사건 미해결

  ... 현장에서 분리되어 계열사로 근무발령이 난 점에 대해 해고자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장 감시․노동강도 강화 복직대상에서 제외된 권영인(29) 씨는 “지금도 신탄진공장 관리자들 사이에서 ‘활동가들을 다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현장은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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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해고, 민주노총, 농성, 진상규명, 탄압, 고용, 감시, 노동자, 심의, 지역, 진실,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610호)

  <자료>홍콩 정부,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운동 탄압하다

  ... 무역을 촉진하는 홍콩 정부는 이 완구 산업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완구 제조업체들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 96년 1월10일, 연합은 대만, 한국, 캐나다, 프랑스, 태국,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노조와 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홍콩 컨벤션 센터 밖에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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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연합, 산업, 건강, 탄압, 국제, 경찰, 감시, 검찰,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생명, 안전, 존엄, 노동조합, 사회운동, 무시, 기본권, 국가, 중국,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9호)

  “대책없는 강제철거 철거민 죽이려는 의도”

  -용인군 수지면 주민 강제철거 맞서 고공철탑 농성 138일-

  ... 이곳에 마지막까지 남은 6가구 주민들은 경찰들의 잦은 순찰과 철거깡패들의 강제철거위협을 감시하고 막아보기 위해 골리앗(철탑)을 세웠다. 골리앗은 이들에게 유일한 무기였다. 그동안 경찰은 골리앗이 ‘무허가건축물’이라며 부수려 들어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일로 인해 주민 권미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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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농성, 철거민, 경찰, 무기, 마을, 감시, 세입자, 지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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