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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 과정에서부터 민간단체들을 참여시켜 협의해야 하며 민간단체들은 설치 이후에도 꾸준히 협력과 감시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드킨 씨는 또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보고 싶지만 한국의 법무부가 법안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의 뜻을 표했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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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지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일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음 씨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한 경찰의 행위나 이를 지시한 검찰의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검의 지시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민간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이 이뤄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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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집, 선거, 대통령, 피해, 국가,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수배조치 해제하라”

  ... 들이 조계사에서 농성에 돌입하자 경내에 사복경찰을 잠입시켜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근거리 감시를 하는 등 농성단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계사 총무원의 강력한 항의로 현재는 원거리 감시활동과 사찰 근처에서의 검문검색만 벌이고 있다. <수배농성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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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감시, 대통령, 석방, 저항, 학생, 사찰, 경찰, 운동,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지조약(96년 11월)에 대한 민간보고서 제출…. 민간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냄으로써 ‘문민정부’의 반인권성을 알려내는 역할을 해냈으며, 이에따른 국제인권단체의 정부에 대한 압력은 다시 국내 인권운동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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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9호)

  전국 각지 노동인권 몸살

  고용·임금문제에 폭력·구속 잇따라

  ... 생계부담 속에 자진 퇴사했으며, 회사측에 의해 경비원으로 고용된 용역직원들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용역깡패 문제까지 더불어 제기되어 왔다<본지 1월8일자 참조>. 동산의료원 단식농성 29일째 동산의료원에서도 19일 현재 44일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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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노조, 노동조합, 감시, 교섭, 노동인권, 노동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병원, 고용,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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