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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 시위의 자유

  [토론회]'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 시위의 자유' ----------------------------------------------------------------- 2000년 6월 8일 주관 :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민변 주최 : 민중대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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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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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98/4/7)

  법대로하자! 불/심/검/문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 일시 : 4월 7일 오후 2시 장소 : 연세대학교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 [글순서] ·법대로하자! 불심검문 - 불법 불심검문에 맞선 불복종운동을 제안하며 ·함께 읽는 글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서준식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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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불법, 감옥, 손해배상청구,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10일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유서대필'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을 대법관으로 인준하여 각계의 빗발치는 비난을 불렀다.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표결결과는 투표인 252명에 찬성 178, 반대 69, 기권 3, 무효 2표이다. 또한 삼성 SDS 판결에서 재벌의 부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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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공방

  ...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17자의 정자체 글씨를 주요증거로 내세운 강신욱 검사가 대법관 청문회에서 궁지에 몰렸다. 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은 "5월 13일에 입수한 육안으로 보기에 유서와 유사해 보이는 군 필적은 제쳐놓고, 정자체 글씨를 감정 의뢰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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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무죄추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경우, 즉 자백을 하게된 동기나 주변정황과 모순이 발생할 때, 법조인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강: 예 천: 가장 중요한 증거는 김형영의 감정, 홍성은의 진술이죠. 필적감정에 대해 김형영 씨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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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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