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보통신부 관련기구가 완성안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보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6호)

  44개 테이프 중 16개는 어디로?

  법원, 호텔 롯데 압수 수색

  경찰의 음주진압 의혹과 관련, 법원이 CCTV 테이프에 대한 노조 측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실시한 압수수색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지법 형사 32단독 신광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호텔롯데 노조위원장 정주억 씨 등이 낸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13일 호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7-14

  인권키워드

  CCTV, 노조, 경찰, 법원, 정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 배자로 오인돼 경찰에 연행됐던 서일대 황선동(만 18세)군의 1심 구형공판이 11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황군에게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황선동 군을 연행한 후 수배자가 아님이 판명되자 "노동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절, 불법, 변론, 변호인,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롯데 파업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었다?

  테러진압부대, 노동자에 본 때 보이기 위해 투입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대 테러부대가 호텔 롯데 파업현장에 투입됐음이 밝혀졌다. 대통령 훈령 47호에 근거를 두고 창설된 경찰 대 테러부대는 경찰청장 훈령 210호에 따라 운용되며, 이 훈령210호 6조의 4항에는 특공대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하도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7-13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경찰, 테러, 국정원, 노조, 대통령, 청와대,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철도원' 부당 징계 이어 사법처리

  부산정비창 공투본 지도부 구속

  ... 명의 노동자가 수배중이다.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일부 승소 한편, 지난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4월 새마을호와 도시통근열차의 결함을 지적한 후 징계를 당한 윤윤권씨 외 5인이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해고를 당한 윤윤권씨와 황효열씨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7-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철도노조, 공무원, 대통령, 휴가, 경찰, 탄압, 정부, 퇴진, 김대중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