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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0호)

  철도청 책임 전면부인

  경인선지연 1차 공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창국 등, 참여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경인선의 잦은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에서 철도청은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재판부에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5일 오전11시 민사제16부(황인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철도청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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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국가, 운동, 심리,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629호)

  ‘과거행적’에 칼날 세운 국보법

  하루새 전국 17명, 연행-구속

  ... 연행-구속되어 선거후 공안한파가 다시 몰아친 것이 아닌가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노동청년연대 소속 회원 13명이 구속된데 이어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사건으로 3명이 연행되었고, 전농 제주지부 간사가 이적표현물 소지, 판매 협의로 연행되었다. 한국노동청년연대 13명 연행 한국노동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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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노동자, 석방, 경찰,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5호)

  행사와 동정

  ... 론(4·11 총선이후 진보진영의 정치적 과제) ·주최: 전국연합, 민교협, 민주노총, 참여연대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8차 정기총회 및 기념식 ·일시: 4월20일(토) 오후3시 ·장소: 대학로 흥사단 3층 강당(☏ 743-2511~3)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제2차 국제연대포럼 ·4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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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총선, 전교조, 해고, 개발, 민주주의,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621호)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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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당국 외국인 시민의견 시정 반영키 위한 시민대표자회의 설치 방침 <3일(수)> 연대생 노수석 씨 추모집회와 거리시위 전국곳곳에서 <4일(목)> 전북일보 노조 무기한 전면파업/광주지검 목표지청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의 노동자 3명 사망사고와 관련 회사 선체생산담당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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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집회, 학교,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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