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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생의 실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법으로는 국가의 진상규명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진상조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왔던 민간운동 진영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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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지난달 30일 국회가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해 10월 조사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의 정치공작과 고문수사 과정에서 사망했고, 중대 내무반에서 술 취한 하사관에게 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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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조직, 역사,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단체들,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5.21)/ 국정원․기무사 등, '의문사 진상규명 토론회' 집단 불참(5.23)/ 이주영 의원등, 공소시효 배제조항 신설 형소법 개정안 발의(5.24)/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도군 갈매기섬서 유골 발견…"보도연맹원 집단학살"(5.2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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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이 보호육성 종합대책 빙자해 집회 현장에서 어린이를 앞세우는 행위 금지(5.1)/ 경찰, 진상규명 외면한 채 동의대 사건 관련 일단 집단행동…검은 리본 패용, '5․3 동의대 방화치사사건 희생 경찰관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수막도 설치(5.3) ○ 기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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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대학생 연행도중 성추행" 주장

  민변 대전지부, 관련 경찰 처벌 촉구

  ... 현, 아래 민변충청지부)는 6일 성명을 발표, '고려대생 장아무개 씨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벌,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충청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조치원 봉암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고연전'에 참가중이던 고려대 서창캠퍼스 학생 3명을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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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관, 수사기관, 여성, 학생, 경찰, 진상규명, 민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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